의안번호: 21098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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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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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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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01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이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3인2021-04-15
2105580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고ᆞ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과 관련된 거래조건임에도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4인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