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6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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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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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220863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03-04
21097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및 이사ᆞ감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이명수의원 등 13인2021-04-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95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류성걸의원 등 12인2020-11-04
21158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임명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 - 이에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