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서 만취 60대 운전 자, 충격흡수대 들이받아
부산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을 하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뒤집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는 없었다.
부산서 음주운전 하다 충격흡수대 들이받은 60대…차량 전복
부산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을 하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부산서 승용차 충격흡수대 '쾅'→전복…만취 운전 자 입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위반 혐의로 불구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사후적 조치의 한계가 있음 - 사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