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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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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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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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노총,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 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퇴직 후 근로... 현행 기초 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 과 건강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39&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 과 건강보험료
노령 연금 을 필두로 유족 연금 , 장애 연금 등 다양한 급여 체계를 통해 소득 중단 위험을 보전하며, 요건 미달...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며, 반환일시금에는 퇴직 소...
사망 퇴직 금과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후 수령해도 괜찮을까? [세종의 가...
군인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 역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연금 재정적자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兵)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군인과 관련된 군수품 납품 및 방산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역 후에 군수품 납품 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 -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