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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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세무포럼 "국토보유세 논의, 2017년 이후 제자리…발의 법안 과세논...
하지만 용혜인 의원과 소병훈 의원의 법안 은 모두 비과세와 감면을 현행 '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이어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수세 몰린 보유세 강화, 토지 배당으로 정치 지형 바꾸자
ⓒ 권우성 앞선 글(보유세 강화해야 하는데 종부세 폐지 법안 낸 이유)에서 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여기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하는 지방세법 의 토지 분 재산세 약 9조4000억원과 폐지되는 종부세...
부동산관련 법안 보완 필요
보완 투기 막아야 (서울=聯合) 陳炳太기자=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결정으로... 과다한 토지 보유 억제와 지가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취득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에 따라 사치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동을 “연구 및 평가”활동으로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켜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90%로 인상해 매매차익 실현의 본질인 토지 등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