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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85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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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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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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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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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지원이 미약함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1인2021-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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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함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강민정의원 등 11인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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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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