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8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하고,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시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4-22
2215372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인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도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ᆞ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8
2214833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79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ᆞ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3-06-05
211683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ᆞ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