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환자안전법’과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 의료법 ’ 등... 그러면서 “메르스ㆍ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 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 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환자, 보건의료 객체 아닌 중심으로"...'환자기본법' 출항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메르스,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 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 행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委'·'환자안전 전담인력' 도입되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 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 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임 -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