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큼 -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