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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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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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8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둠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양경숙의원 등 14인2023-07-17
21138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있음 - 업무협약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협약의 이행 여부, 이행률 등 협약 후속 조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음 -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함
신영대의원등12인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