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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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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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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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의2 제1항의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와 동조 제3항의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은 서로 상충함 -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 및 업무의 확대와 수행이 한계성이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조 제3항과 상충하는 제1항을 개정해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산업?기업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업무 확대하기 위함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