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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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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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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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27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불 법 중개 행위 예방, 부동산 거래질서 개선 등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달라지는 핵심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책임 강화"라며 " 공인중개사 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 을 거래할...
정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사기 일당 검거
관련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한 혐의로 중개보조원 3명을 검거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30일...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추진단장은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경북 브리핑 모음(6월 8일)] 예천군, 봄철 산불예방 추진 우수 읍·면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6%252F08%252F202606080845042890359-2-670067.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6월 8일)] 예천군, 봄철 산불예방 추진 우수 읍·면 시...
지급하는 제도 로, 지급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중개보조원 의 중개 행위 포함), 개업 공인중개사 가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을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데 악용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거나 필요한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영업활동을 저해받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의 채용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