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보호 센터 운영정보, 세 단계로 확인
공개 게시물이 없으면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자료명, 대상 기간과 공개 방법을 적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전국 또는 지역별 구조· 보호 와 조치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반려동물 ...
은평구, 불광천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새단장…친환경 봉투 비치
현행 동물보호법 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해 외출하는 소유자 등에게 동물 이 배설한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려동물 과 함께 이용하는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배설물 처리가 반려 인의 기본적인...
‘ 동물 병원에 CCTV 안 달면 과태료’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사기 기승
위조된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 병원, 동물 미용업, 동물 위탁 관리업 등 관련 영업주들을... 동물보호 센터, 민간 동물보호 시설, 도축장을 비롯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도 규제 대상 이다. 허가 대상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가ᆞ등록 등이 없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재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음 - 동물장묘업체와 관련하여 무등록 영업이 횡행하고 불법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허가ᆞ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허가ᆞ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ᆞ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소유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