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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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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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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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 인터뷰] 이동환 고양 특례 시장의 ‘분당(盆唐) 따라잡는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0240719_1_339993.jpg&w=3840&q=75)
[특별 인터뷰] 이동환 고양 특례 시장의 ‘분당(盆唐) 따라잡는 법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외국 인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들에게 관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학교 , 글로벌 스쿨스 파운데이션과도 외국 교육기관 조성에 합의했으며, 국내외 유수의...
송도세브란스병원 또 개원 연기 요청… 인천 연수구청장 “과징금 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학교 와 외국 교육기관 이 부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은 올해 들어 불거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적자가...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고등 교육기관 간의 협의체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대 학교 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 부장관의 업무위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5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