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사업단, 영농법인 비포장비료 전면 금지
대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비료관리법 기준에 부적합한 비료를 사용 한... 내 비포장비료 사용 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토양보전 및 품질 관리 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영농법인 비포장비료 전면 금지 추진
대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는 것. 사업단은 비료관리법 기준에 부적합한 비료를 사용 한... 내 비포장비료 사용 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토양보전 및 품질 관리 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더욱...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불법 비료 사용 조사 후 강력조치
이 중 부산물 비료 는 ' 비료관리법 '제2조에 의거 공사에서는 부산물 비료 중 포장된 퇴비의 사용 만을 허용했다. 다만 사업단은 해당법인의 비포장비료 현장반입 및 살포 시 신고내용과 다른 물질이 포함돼 있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에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생산업자등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ᆞ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ᆞ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료의 최대 공급량ᆞ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