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37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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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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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3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2-09
221156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5-07-18
212026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해식의원 등 11인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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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0-07-09
210174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