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정보개발원, 공공부문 AI 활용 윤리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인공 지능 전환(AX)에 따른 윤리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로 구현하는 지역 AX'를 대주제로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향과 함께 AI 기본법 시대 공공부문 AI 윤리와 법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정보접근권은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다
있으며, 「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웹 접근성... " 인공 지능 시대 에는 정보접근권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정책자료를 쉬운 언어로 바꾸고...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 AI 선언'…"한국을 글로벌 AI 생산 플랫폼으로"
한국이 산업화와 정보화 를 빠르게 추진한 경험을 AI 전환 모델로 확장해 신흥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 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을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함)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ᆞ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능정보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아동ᆞ청소년을 장애인ᆞ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할 때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