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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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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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30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2214230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8인2025-11-13
220869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87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1-05-21
2111122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