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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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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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동구, 전국 최초 돌봄 경력인정 기업들과 협약 맺은 이유?
사전·사후관리, 보호자 상담 연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구는 유니세프... 덜어 보육 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맞벌이 부모 등 양육자 부재 시 자녀를 돌봐줄...
!["반복되는 아동 학대, 현장 중심 제도 보완 필요" [현장에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8%252F141673_163775_658.jpg&w=3840&q=75)
"반복되는 아동 학대, 현장 중심 제도 보완 필요" [현장에서]
진실로 양육자 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성장한다"며 "부모가 세상을 제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타고난 자질 안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살면서 아이에게...
영유아 신체·정서발달부터 사회성까지 다방면 교육
대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 보육 과정에 따라 지도한다. ◆역할과 자질 유치원 교사의... 보육 활동에 무게를 두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의 건강한 신체·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