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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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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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쏠림 속 제조업 경고음… 철강 ·석화·배터리 위기
IRA’(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멈춰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초과 투자비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해 자금 회전을 돕는 방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은 ‘넷제로 산업 ...
국민의힘, ‘정부 실책 부각’ 입법으로 대응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된 철강 산업의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설비확충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철강 특위 이끌어야"…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올 3월 25... 반면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은 별다른 우회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 K스틸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산업은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임 - 정부의 지원은 주로 수소차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소 생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다가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근간임 -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임 - 수소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의 투자에 대한 유인(誘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