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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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컬처에 1500억원 투자…정부 ‘밸류업 펀드’ 조성
정부가 규정한 K컬처 산업 에는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상 콘텐츠산업 과 ‘한류 산업 진흥 기본법’에 따른... 첨단전략 산업 기금을 연계해 그 규모를 키우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협업하는 등 각 부처의 역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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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 활용 넓어지는 게임업계···문체부 "내년 지원 더 확대한다...
5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칭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의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성 실장은 "배틀그라운드는 AI 기술을 실제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이라며...
NC·크래프톤, 게임 AI 활용 확대…원화 제작부터 AI 동료까지
AI를 통해 대규모 상업 게임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이야기도 게임으로 구현하는 것 가능해졌다. 나 팀장은... 연내 AI 콘텐츠 산업 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제도적 기준을 담을 ‘AI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의 발의도 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라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며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정해결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합의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판매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함 -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