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 공급 기준을 마련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진행될 우려가 높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ᆞ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3R 원칙(Refinement, Reduction, Replacement)의 실현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미약하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뿐만 아니라 변경심의, 심의 후 윤리위의 실험 감독 등 윤리위의 심의ᆞ감독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