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피해자, 4월부터 원룸·임대주택서 주거지원 받는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를 제출하기 전 먼저 아동 양육비를 지급 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진정성 없던 정부의 2일차 UN CRPD 심의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 아동 수당 급여의 경우 각각 최대치가 37만 8500원, 22만... 덜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2일 차 정부심의엔 진정성이라곤 눈을...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내일부터 양육 수당 등 서비스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수당 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해...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 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이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수당법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 노동생산성의 저하, 성장잠재력의 둔화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육아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 등에 치우침에 따라 중산층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동수당의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