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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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한편, 현행법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사회복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7%252F170569_55983_5643.jpg&w=3840&q=75)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사회복지법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28조 등이 있다. 법이... 수급권자 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 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7월부터 임신 ·출산지원금으로 약제 구입 가능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 출산 및 건강관리 관련 진료비로 국한됐었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의료급여 범위는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급권자 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물량 부족은 물론, 동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ᆞ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의료급여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