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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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 하위법령과 관련된 개정안 등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 반영 지방세 기본법 ... 실태조사 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법 §32의3, §108, 영§38의4, §95) ○ 체납관리단의...
2천만 '낀 세대 4064' 법적 지원망…박주민, '중장년 기본법 ' 발의
총리실 산하 정책조정위 신설…3년 주기 실태조사 전담기관 미래설계원 설립…조기퇴직·소득공백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장년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 행당동부지…국유지에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
정부는 보유한 국유재산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5년 주기 로 시행하던 실태조사 를 매년 정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 및 침수 피해가 큰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옥탑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와 이들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키고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음 - 주거안정의 핵심인 실질적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주거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도 없어 국민이 주택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정기적으로 주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주거안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을 통계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고 주택정책, 주택금융,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알림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안 제20조의2에 따른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주택시장, 금융 또는 그 밖에 주거안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