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27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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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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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2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7인2026-02-03
220930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3-24
2125343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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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763상임위 심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 -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5-03
2117583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