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29인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2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35981_100258_3858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2월 22일
안전성 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는... ■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을지 부대 방위 성금 기탁 이어가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이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국군...
달라진 병영 생활…‘즉석떡볶이’ 먹고 면도기·운동화는 ‘시중 제품...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방위사업 청으로부터 급식 ·피복 등 일반 군수품에 대한 조달 업무를... 군복과 장비는 국내외 품질 인증을 충족하고 내구성과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보급으로 전투력 강화'… 조달청 일반군수품 조달, 장병 만족도 상승
조달청의 2020년 7월 방위사업 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 조달업무를 이관 받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 원 규모... 품질인증으로 안전성 과 내구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전담부서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ᆞ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ᆞ제조ᆞ가공ᆞ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