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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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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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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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북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한류 산업 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ᆞ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