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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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기 경기도의원, 경기지역 자활기업 현안 간담회…법이 정한 지원, ...
자활기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접 설립하고... 창출 기관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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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식] 영천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외
마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맺은 계약도... 사진=영천시 제공 ◇ "수돗물 무단사용 일벌백계"…수사 기관 에 넘겨 영천시가 정당한 절차 없이 수돗물을 몰래...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 기관 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운전면허시험( 기관 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