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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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 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러나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라는 연구자들의 특수성을...
"연구자 딥테크 창업 확산"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출협 "환영...
해당 법안 은 KAIST등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 분야...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으로 인해 기술이전과 연구자 창업, 후속 사업화 활동...
과출협, 연구자 창업 지분 보유 가능케 한 '출연연법·과기원법' 개정 환...
해당 법안 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한국과학기술원... 기존에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적용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 기업을 벗어나거나, 계속 회사에 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LH의 임ᆞ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신도시에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음 - 환수 규정이 있지만 그 절차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계가 있어 형법상 업무(횡령과 배임)와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죄를 말함 -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 -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