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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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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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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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18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12월쯤 계획 확정‧공...
이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법 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민법을 설명하고자... 지난 4일 경남대는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고용 노동부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최저임금 많단 이들, 그 돈으로 서울서 빡세게 살아봤으면"
마포구 한국 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며... 잡월드 는 고용 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에 근거해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 불균형 완화...
경인지역 의원 발의 민생·경제 현안 법안 24건 국회 통과
(용인병)의 한국잡월드 직업교육프로그램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박정 의원(파주을)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ᆞ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 또는 작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는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될 여지가 있음 -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