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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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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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지나가니 모기 기승…제약사 '인증 기피제·살충제' 경쟁도 가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에 대해 안전 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여름용품까지 번진 초저가 직구...' 안전 성'에는 문제없나?
563개 제품 (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 제품 57개)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학 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 법'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관련 법률 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자동차 관리 법, 식품위생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 7개 법률 에 따른 리콜 건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하여 규제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 -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