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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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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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세제 지원 및 기반 시설 조성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회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있다"며 "소비자 보호 를 명분으로 이미 거대해진 GA에 판매 권한과 협상권, 고객관리 기능에 이어 보험금 업무 의...
![[AI 기본의료,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기술만 깔아서는 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naeil.com%252Fimg%252Frect_logo.jpg&w=3840&q=75)
[AI 기본의료,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기술만 깔아서는 작...
AI가 영상 판독이나 행정 업무 , 진료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는 있지만 수술과 응급처치, 환자와의 관계 형성 등...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역· 필수 의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의료진 형사처벌 감면 '의무화'
담당하도록 업무 내용이 수정됐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등 '당직체계(제32조)'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이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ᆞ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