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05공포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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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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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66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ᆞ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ᆞ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함 -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1-31
2107962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ᆞ신고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영ᆞ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