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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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국토부, 주택 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 개발 법과 학교 용지 복합 개발 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등 주택 공급 관련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도, 탄천도"…서울 주택 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활용과 관련해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 개발 보다는 공공주택 을 중심으로 청년과...
吳 "500가구 정비권 이양, 사업 더 늦춰"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용산공원에 주택 을 지으려면 특별법 ... 도시 개발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 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택지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거리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도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정부부처 협업의 복합개발 수요가 높은 실정임 -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