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