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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802공포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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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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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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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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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619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0-09-08
2101460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0-07-06
2017772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ᆞ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ᆞ일시사용 등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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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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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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