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 -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입찰담합 등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분할 및 합병의 방식으로 제재를 손쉽게 회피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왔음 - 이 법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