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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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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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9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5
2216802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12
2215937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941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8-22
2111196대안반영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이해식의원등11인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