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