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