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4/05/12)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이 적용되며 형법·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 으로 본다는 국방과학연구소법... 행정 업무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조소영의 법의 창] 민원 담당 공무원 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3%252F12%252F26%252F2023122618105984199_s.jpg&w=3840&q=75)
[조소영의 법의 창] 민원 담당 공무원 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러한 공무원 의 헌법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 공무원법 은 공무원에 게 법령준수의무... 담당 자는 헌법상 공무원 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국민도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불법·부당한 업무 방...
![[들어보니] 죽어야 끝나는 악성 민원 | 빅벙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gmbc.com%252Fmain%252Fimages%252Fnews%252Fdg1.jpg&w=3840&q=75)
[들어보니] 죽어야 끝나는 악성 민원 | 빅벙커
대민 업무 를 청년 공무원 들이 담당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청년 공무원 들은 악성 민원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민원인들의 인식도 그렇지만 공무원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ᆞ수사ᆞ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처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모순되어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저해함 -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함 -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