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럽의 사회연대금융, 지역 경제 위한 핵심 금융 인프라 역할”
좋은 고객 서비스 제공, 직접 적이고 개인화된 응대 , 금융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은행법 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나라의...
내년부턴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 상담···AI가 금리인하 요구도 대신
즉, 수탁기관은 고객 응대 와 서류 접수 등 ‘현장 창구’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다. 금융위의 이 제도 추진... 초기에는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을...
정상혁號 신한은행, 5대은행 중 민원건수 '최저'...준법경영 인력 확충...
소홀’과 ‘ 은행법 위반’ 등이었다.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었다.... 자체민원은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고객 으로부터 받은 민원이고,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 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