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8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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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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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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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8정부 이송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7-29
220898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2025-03-17
2208401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74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등16인2021-04-01
210927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등17인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