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6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07-09
221096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6-20
220823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1인2025-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9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중인 동물을 질병 등의 사유로 안락사시킨 경우 발생하는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만 처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장묘시설에서도 그 사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기홍의원 등 10인2022-05-04
2112337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