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움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움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ᆞ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ᆞ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AIPH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