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장이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이사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의 이사회는 구조적으로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재원구조는 공영성ᆞ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