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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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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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형진 방위사업 청 원가관리과장, 강세호...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와 업체 모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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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며 "오차가 거의 없는데, 정작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원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역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해 방위사업 청장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내규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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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가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위사업 청장이 방산 기술 수출 허용 범위하고 승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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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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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