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총리실 민정실장, 재산 28억 신고
21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나 실장을 비롯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나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사의 표명해 온 '정권교체 일등공신', 다세대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1%252FA0003258148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사의 표명해 온 '정권교체 일등공신', 다세대주...
지난해 9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서 김상호는 대치동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 60억 7837만원을 신고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31명 중 최고액 보유자로 기록됐다. 정권 교체에 이바지한 공...
고위공직자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강화…단일종목 ETF도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방식도 달라진다. 인사처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예금' 항목으로 등록 돼 개별 종목명과 보유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던 단일 종목 ETF를 앞으로는 '증권' 항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부동산에 대하여도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 국가기관의 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등록의무자가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 -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