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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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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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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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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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류의 발급기관이 각기 달라 이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수처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함 - 신청자가 등록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