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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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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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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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선관위 재산 1억5천여만원 허위 공표한 군의원 경찰 고발
18일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군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당시...
전북선관위, 채무 누락·타인 부동산 기재 등 현직 군의원 고발
전국동시지방 선거 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내 한 지역 군의회의원 A씨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재산신고서를 작성...
"누군 되고, 누군 접었다"…선관위 판단에 엇갈린 두 언론인의 지방 선거
지방 선거 후보자 자격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쟁점은 단순하다. 인터넷매체 발행인으로 등록 돼 있던 인사가 공직선거법 상 사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지방의원에 당선됐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류의 발급기관이 각기 달라 이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수처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함 - 신청자가 등록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